안양이혼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오는 17일까지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다시 요구했다. 김 목사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 오늘 중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다음주 수요일(오는 17일)까지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는지를 보고, (만일 불응할 경우) 수사팀에서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목사 측에 지난 8일과 11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특검 측에 ‘참고인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으면 응하기 어렵다’고 했고, 특검은 수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 특검보는 “지금으로서는 김 목사 측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향후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오는 14일 오후 1시에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와 이후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비서관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신 전 차관도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14일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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