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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프리랜서 대금 체불…서울시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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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회 작성일Date 25-10-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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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계약 후 은행 등에 대금 ‘선납’작업 완료 땐 예치금 안전 지급시범운영 6개월 만 962명 이용연내 경력관리 시스템까지 구축
베테랑 직업·진로교육 코치인 강점희씨는 올해 2월 퇴사 후 ‘프리랜서’가 됐다. 가장 달라진 점은 매달 받던 급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매번 발주처가 의뢰한 작업을 수행한 후 그 대가를 대금으로 받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진로교육 중심으로 강사활동을 하다보니 프로그래머나, 웹툰작가들처럼 악성 대금체납을 겪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연체 경험은 일상적으로 있죠. 한 번은 강의를 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담당기관에 연락했더니 직원이 실수로 누락을 한 것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지연지급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웹툰작가나 프로그래머들은 발주처에 성과물을 납품한 이후에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흥행이 어렵다” 등의 사유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속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만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이지만, 소송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4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종 프리랜서는 63만7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많은 프리랜서들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보수 미지급·지연지급, 일방적 삭감, 로열티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웹소설 작가 A씨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웹소설을 17회까지 연재했는데 약속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담당직원은 ‘프리랜서라서 도와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직원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안심결제(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프리랜서들이 겪는 고질적인 대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서울 안심결제 서비스는 작업을 의뢰한 의뢰인 또는 발주처가 은행 등 제3의 예치기관에 작업대금을 예치하고, 프리랜서는 계약한 작업을 완료하면 예치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프리랜서 보호장치를 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안심결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보다도 앞서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불과 6개월 만에 프리랜서 962명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기간 중 거래된 금액은 1억100만원이다.
프리랜서들은 안심결제를 통해 경력관리까지 가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서비스 고도화작업을 통해 거래내역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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