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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노상원 “상품권 받았지만, 진급 청탁 명목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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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1-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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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5월 노 전 사령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두 재판이 합쳐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급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8월에 김 대령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어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적 없다”며 “9월에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진급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했다. 구 준장으로부터 받은 금품과 관련해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안에 현금이 없었다”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김 대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2023년 10월쯤 노 전 사령관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전화했다. 그런데 비용이 2000만원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많이 고민하던 끝에 지금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 전 사령관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7일에 해당 사건들의 1심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가 내년에 개최될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 한미 영부인 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동행했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로 만남을 갖진 않았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엔비디아와 한국이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중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다. 언론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의 기회’라며 환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깐부 회동’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세 명의 CEO가 ‘치맥’을 하며 손을 흔들던 장면은 한국 산업계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깐부 회동에 이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은 AI 3강을 노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쾌거다. AI 인프라 수준을 단숨에 ‘글로벌 정상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GPU들은 단순히 AI 모델을 돌리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공장에 투자된다. 소버린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활용된다. 지금 AI 전쟁이 벌어지고, 각 기업이 3년 내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됐을 때 시나리오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젠슨 황 CEO가 말한 GPU 26만장 ‘선물’은 한국에는 풀어야 할 큰 숙제도 같이 남겼기 때문이다.
첫째, 대기업 독식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네이버 6만장, 삼성·SK·현대차 각 5만장. 모두 대기업이다. GPU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이다. 실리콘밸리의 AI 혁명을 스타트업이 주도했다면 한국의 AI는 또다시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전력 인프라의 한계다. 26만장을 작동하려면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기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언만 있을 뿐 속도가 더디다. GPU는 도착했는데 전기가 비싸거나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더미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재 부족이다. 미국은 매년 수천명의 AI 박사를 배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한국은 연간 수백명 수준이고, S급으로 평가되는 인재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떠나 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융합 인재는 더욱 희귀하다. 인재 양성은 10년 프로젝트다. 지금 시작해도 2035년에나 성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최첨단 GPU를 구동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데이터와 규제의 딜레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한글 SW’ 등 레거시 제품은 글로벌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서 AI 혁신의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간 일을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의 가혹함이다. 26만장이 많아 보이지만 메타는 60만장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각각 수십만장을 보유한다. 더 큰 문제는 경험이다. 빅테크들은 이미 수년간의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 GPU 배치에 2~3년 걸린다면, 그때는 이미 구세대다.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이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을 제시했을 때도 비현실적이라 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고, 그 위에서 e스포츠와 K컬처가 꽃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결단이다. 생태계·전력·인재·규제·속도.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26만장의 GPU는 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황 CEO는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대’라 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숙제를 풀어야 한다. 화려한 기자회견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 GPU 26만장을 제대로 쓰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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