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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모범’ 조승환, ‘개근’ 전재수, ‘결석’ 김희정·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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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9-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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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경실련, 지역 국회의원 18명 1년 평가
‘실적’ 김도읍·‘발언’ 곽규택·‘과묵’ 백종헌
지난 1년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전재수 의원(북구갑)이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연제구)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출석 관련 조승환 의원(중·영도구)이 가장 성실했다고 평가됐고, 김대식 의원(사상구)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안 발의와 가결 등을 종합하면 김도읍 의원(강서구)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국회에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은 곽규택 의원(서·동구)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정량평가 보고서’에서 “부산의 22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과 비교해 위원회 출석률이 크게 떨어지고 법안의 심층적 검토, 정부감시, 예산심사 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소홀했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024년 5월30일~2025년 5월30일 1년간 활동을 평가했다.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제외한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5.71%로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출석률 84.18%보다 다소 높았다. 전재수 의원이 94.64%로 가장 높았고 김희정 의원이 76.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이상 출석률인 보인 의원은 9명이었다.
위원회 출석률은 평균 80.34%로 박수영 의원(남구)과 전재수 의원이 100%였다. 두 사람은 1개의 상임위에만 소속돼 있어 높은 출석률이 나왔다.
반면 조승환 의원은 많은 회의일수(51일)에도 행안위 96.97%, 예결위 100%로 높은 성실도로 보였다. 상임위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면 조 의원에 이어 조경태(사하구을), 정동만(기장군), 김미애(해운대구을) 의원 순이었다.
김대식 의원은 많지 않은 회의일수(36일)에도 교육위 57.14%, 운영위 12.50% 등 47.22%로 가장 저조했다. 그다음은 서지영(동래구), 백종헌(금정구) 의원 순이었다.
총 571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526건(92.1%)로 가장 많았고 제정법안 42건, 전부개정법안은 23건이었다. 본회의 의결 기준으로 가결률은 15.6%로 21대 국회 때보다 6.1%포인트 낮았다. 김도읍 의원이 발의 건수(86건)와 가결률(15.1%)을 종합할 때 가장 높게 평가됐다. 전재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은 발의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이 0건이었다.
김도읍 의원과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하나의 내용으로 여러 법안을 일괄 개정 발의한 경우가 많아 입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입법 건수 부풀리기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발언수는 1090회였으며 곽규택 의원이 2725회로 가장 많았고 박수영 의원이 1927회로 뒤를 이었다. 백종헌 의원(188회)과 김희정 의원(431회), 정연욱 의원(수영구·523회) 등은 발언을 적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출산지원금 확대와 무상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형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이다.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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