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 파괴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새만금 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었다. 공항을 지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공항의 생명은 안전성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 계획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른 공항 등과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스스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의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공항 건설이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엔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서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 파괴로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는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도 의문이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새만금이 국유지이기에 부지 매입이나 토지 보상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총사업비가 8000억원을 넘는다. 전형적인 중복 투자다. 인근 지역인 전주와 익산엔 KTX가 선다. 현재 전국의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공항 건설은 득실을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더구나 안전성과 환경 파괴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토부는 항소 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주류의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FGI)에서 팝업스토어, 이벤트, 포스터,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인상적인 주류 광고로 꼽혔다. 이들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음주하는 모습이 음주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주류 및 광고업계 실무자들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이라는 규정이 너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미화’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 규제와 업계 자율규제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마케팅까지 광고 범위를 확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용기 건강 경고 라벨의 경우, 현재 ‘음주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2026년 시행)뿐이지만,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국내외 현황 분석과 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주류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향후 주류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 개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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