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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민주당, 송언석 징계안 제출···“살인예비음모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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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9-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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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치인 ‘수거’ 내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송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건 살인예비음모 선동”이라며 “공적인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여러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튜버 미디어몽구가 촬영한 영상에서 송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했다.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인 임호선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의 말실수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넘어 본인 스스로 정치적 결심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직부총장인 문정복 의원도 “이 발언은 온 국민을 향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랐던 속내를 표현한 것 아니었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그런데 송언석,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제가 그런 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두고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고,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거하려던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500여명을 수거 대상으로 삼고 등급별로 분류했다.
서울에 위치한 A 초등학교의 위클래스 상담실에선 지난해 자해 및 자살 관련 학생 상담이 총 5건 이뤄졌다. 1학기가 한 달이 지난 4월에는 한 6학년 여학생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습관성 자해 증상을 보여 1시간 동안 상담을 받았다. 6월 말에는 2학년 여학생이 교우관계 어려움으로 이마를 찧는 등 자해를 시도해 상담실에 왔다.
10일 입수한 A 초교의 2024년 상담 현황 목록을 보면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마트폰 중독 등 여러 이유로 정서 위기에 놓여있었다. 자해나 정신건강 상담으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몸에 난 털을 뽑는 등 충동 조절 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5학년 여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눈썹을 뽑는 등 자해 증세를 보였고, 6학년 남학생은 발모광 때문에 상담을 받았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이 위태롭다는 지표가 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한다. 사회정서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정서 위기 학생의 예방·선별·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학생 수는 113%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0년 2.77명, 2021년 3.72명에서 2024년 4.3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학교에서 집계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례까지 포함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더욱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의 분기별 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한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180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던 상담교사와 상담사를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215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6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시도·자해가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되, 긴급 상황에는 112·119에 즉각 출동을 요청하거나 1시간 이내 응급구조단을 보낸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치료비를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정서교육은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으로 확대되며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고위기학생의 치료와 교육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마음치유학교’도 구축한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센터에선 상담과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과 연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음치유학교 구축비로 약 35억원, 마음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년 내 현재의 학생 자살률을 절반 정도로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교육청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50분쯤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김 여사의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연관돼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면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같은 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실장이 임명될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은 2020년 8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검사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일했기에 그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걸로 안다”며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선 내란 특검 수사에선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일부 장관에게만 선별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등도 적극적인 계엄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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