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을 겨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야당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습니까. 이번 10.15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까”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녕 몰라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라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라고 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이 지정했던 뉴타운 등 정비사업지 389곳(예상 가구 43만가구 이상)의 지정을 해제하면서 주택공급이 막힌 게 현재의 서울 주택공급난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랫사람으로 보는 태도다.”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루히토 일왕의 회담 모습을 지겨본 일본 누리꾼들이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반응들이다.
27~29일 사이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의 거처에서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 35분간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는 2019년 5월 이후 6년 만의 만남에서 일왕에게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일왕은 “일미 우호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 누리꾼들이 주목한 것은 대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보인 행동이다. 일본 온라인매체인 라이브도어뉴스는 누리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의 등을 계속해서 만지고, 악수할 때 일왕의 팔뚝에 왼손을 올린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악수할 때 팔뚝에 다른 손을 얹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한 태도로, 불경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에게 있어 일왕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대단한 사람(Great man)”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누리꾼들은 무례한 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토 유키 오사카부 히가시가오카시의회 의원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 참으로 한심하다”는 글을 올렸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2009년 아키히토 일왕을 만났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일왕에게 인사를 했다. 오바마의 90도 인사에 대해 당시 일본에서는 오바마가 일왕을 존중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8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다. 양국 국기 앞에 멈춰서 예우하는 것이 관례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장기를 가리키며 안내를 했음에도 트럼프가 그냥 지나치자 다카이치 총리가 입을 벌린 채 놀라는 장면이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트럼프와 만남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 의례에 익숙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환영식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에스코트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고 29일 보도했다. 에스코트 중인 다카이치 총리보다 트럼프가 앞서 걷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은 요미우리에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1주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자녀보육 특별휴가(보육휴가)를 신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소속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기존 육아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임신·출산·양육기 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힘썼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보육휴가를 새롭게 만들어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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