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본지 보도(경향신문 3월 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결국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주식 발행이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3698억원으로 전월(8862억원)보다 58.3%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IPO가 1건(명인제약·1972억원)있었지만 전체 IPO 건수가 4건으로 전월(8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금액도 같은 기간 2968억원에서 2431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유상증자도 1267억원으로 8월(5894억원)보다 78.5% 급감했다.
회사채 발행 규모는 28조3243억원으로 전월(18조6296억원)보다 52% 늘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이 5조7130억원으로 전월(8620억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발행 여건이 개선된 데다 8월 휴가철 기저효과와 10월 추석 연휴 전 선조달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채(20조6718억원)와 자산유동화증권(ABS·1조9395억원)도 각각 22%, 134.6%가 증가했다.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총 150조326억원으로 전월보다 1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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