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는 28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증시로 돈이 움직이게 하려면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28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부동산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과감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증시가 올라서 보유세가 더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증시로 옮기겠다는 ‘머니 무브’ 취지에서 보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 즉 보유 단계에서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 비용이 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신호가 필요한 시기다.”
-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 둘째, 최근 코스피 4000을 달성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증시가 급등하면 차익을 실현한 대주주들이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연말 대주주 매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역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
-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완공까지 최소 3~5년이 걸린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겠다는 건 사실상 집값을 안 잡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 어떻게 올려야 하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시장에 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윤석열 정부는 이 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다. 새 정부는 반대로 가야 한다. 3개월 정도 시한을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어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안 잡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준 게 실패 요인이었다. 당시 임대사업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임대주택이 늘고, 임대차상한제를 적용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결과는 역선택이었다. 너도 나도 임대사업에 뛰어들었고, 코로나19 유동성이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 보유세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고급 공공재 사용의 대가다. 국가가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간접자본(SOC) 편익에 대한 대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그 지역에 교육, 교통 등 공공 인프라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제적 편익이 커지면 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시장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 정부가 공급한 SOC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TMI(Too Much Information)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이다. 꼭 알 필요가 없거나 듣고 싶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가끔은 가볍게 웃으며 넘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서로에게 ‘과한’ 관심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같기도 하다.
SNS만 켜도 실감할 수 있다. 친구의 점심 메뉴부터 회사에서 겪은 짜증 나는 일, 연애의 시작과 끝,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 드는 외로움까지… 모두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요즘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과연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점이다. 내 얘기를 아무리 진심으로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투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고민을 길게 이야기하는 동료, 카페에서 큰소리로 연애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를 꺼내며 관심을 끄는 모습들까지…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질병과 가족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어떤 시청자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굳이 거기까지 말해야 했을까”라며 피로감을 느꼈다. 이처럼 요즘 사회는 ‘공감’과 ‘피로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TMI는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친절함이라는 이유로,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 내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군중 속의 고독처럼 과하게 다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통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다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 잠깐 멈추고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말과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그중 진짜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 말은 양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하다.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소통을 이끌어간다.
말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TM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극적이고 무의미한 이야기보다 깊이 있는 공감이다. 말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 그 한마디 꺼내기 전, 한 번쯤 생각해보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듯이 고맙고 중한 말인지.
BS한양이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에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2층 6개동 1199가구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959가구로 인천에서 희소성이 높은 전용면적 101㎡ 대형 타입이 170가구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인근에 있는 송도역에는 인천발 KTX가 2026년 개통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용현학익지구에는 약 1만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 중이다. 인하대역 주변에 형성된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용학초와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도담공원과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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