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 임대문의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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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9-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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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당시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 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노 이사장의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 관계에 천착해 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5·18 국립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구 부총리는 “10 정도 안 됩니까”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부총리 주변에 앉아 있던 관료들이 10이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마이크를 타면서 실망감은 배가 되었다.
8월19일 코스피지수는 3151.56으로 마감했고 PBR은 정확히 1.06이었다. 10이 되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3만포인트까지 올라야 한다. 참고로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도 4.6 정도밖에 안 되고 이웃 나라인 대만과 일본은 각각 2.4, 1.6 정도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주당 순자산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주가가 22만원인데 주당 순자산 계산 값은 42만원이 넘는다. PBR은 약 0.53배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현대차 주식을 22만원에 샀는데, 만약 현대차가 청산한다면 1주당 42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유한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자본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PBR이 1 미만이면 청산가치보다 낮아 저평가 상태라고 본다. 단, 실제 청산이 이루어지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하므로 청산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코스피 PBR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자본 총합으로 나눈 것인데, PBR이 1.06이므로 주가가 청산가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PBR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주가 또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텐데 반드시 성장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적 문제인 지배구조, 주주가치 제고 소홀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과거부터 오너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2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횡령·배임 관련 사건들이 빈번했다. 또한 주주를 위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미국은 창업자 가족이 회사를 물려받지도 않고 여러 펀드로 지분이 분산되다 보니 주요 의사결정이 주주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한 해에만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을 쓴다.
결국 이재명 정부도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야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면서 침체돼버린 경제 또한 살릴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처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의 수장과 참모들의 이번 모습은 실망감을 주기 충분했다. 가뜩이나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주식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기재부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신경 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하며 내걸었던 정책과는 방향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오로지 12·3 불법계엄 이후 나락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야 하는 때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시 한번 새 정부의 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처 간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점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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