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틱톡 문제를 최종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오는 19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통화에서 최종 승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회담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며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투자 장벽 완화, 협력적 접근을 통한 경제·무역 협력 촉진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플랫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국면에서는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취임 후 지난 1월과 4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바이트댄스의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현 매각 기한은 오는 17일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에서 합의가 있었는지다. 중국은 해당 알고리즘을 수출통제 품목에 포함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내 이용자 데이터와 콘텐츠 보안을 미국 측이 맡는 방안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열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틱톡 합의가 없었다면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중 계획이 철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중이 틱독에 대해서는 합의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다른 현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 단속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 달 뒤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의제는 무역이 될 것”이라고 밝혀 후속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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