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평소 건강했던 57세 A씨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이명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환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귀에서 소리난다고 하셨었고, 그러시다 뇌 졸중을 앓고는 돌아가신 터라 환자는 극도로 긴장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된 것이였다. 그럼 이런 이명이 뇌 질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할까?
이명은 실제로 주변에 있지않는 소리가 내 귀와 머리에서 들리는 것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명 중에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주파수 별로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기위해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뇌에서 이명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럴 때 들리는 이명은 ‘삐~’ ‘윙~’ ‘웅~’ 식으로 매미소리, 냉장고 소리 등으로 환자가 표현한다. 이럴 때는 급성으로 생긴 경우 빠른 시간내에 난청 치료를 통해 이명을 해결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이명이라면 수술이나 보청기를 통해 주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하여 이명을 크게 개선할 수도 있다. 또는 뇌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뇌 청각피질을 자극하여 이명을 억제하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만일 환자가 난청으로 발생한 이명이라 한다면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사회적 위축과 소외감 그로인해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은 2~5배의 치매 발별률을 증가한다는 보고된 바도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근두근’거리는 심박동소리나 ‘슝슝’하는 물지난가는 소리 박동성 이명은 다양한 혈관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경동맥 혈압이 증가하면 그로인해 달팽이관으로 가는 내이동맥의 혈압도 증가하여 귀에서 들리게 되고 이는 흔하게 발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정맥루’라하여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연결된 상태로, 정맥으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혈관 저항이 감소하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고 빠르게 뛰면서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동정맥루는 방치할 경우 뇌신경병증,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 ‘경동맥 협착’ 이라하여 경동맥의 좁아진 부위에서 혈액이 빠르게 흐르며 “두근두근”거리는 소리나 “와그락”거리는 소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협착이 심해질 경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보통 경동맥 협착을 지닌 환자는 심장병이나 말초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는 이비인후과적 문진과 신체검사 뿐 아니라 필요시 다양한 혈관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혈관 조영술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요약하여 본다면, 보통 단순히 발생했다 얼마 되지않고 사라지는 이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박동성 이명이 어지럼, 청력 저하, 한쪽 팔다리 마비, 발음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동반된 경우나 지속적인 박동성 이명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재 호매실연세이비인후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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