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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