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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서 홍수···14명 사망·50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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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9-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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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도네시아 대표 휴양지인 발리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하고 주민 약 500여명이 대피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내린 강우로 발리주 주도 덴파사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0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압둘 무하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최소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홍수로 덴파사르에서 5명이 사망하고 발리주 서부 젬브라나와 기안야르, 바둥 지역에서 4명이 사망했다.
압둘 대변인은 “강둑이 무너져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며 발리주에서 피해가 확산한 경위를 설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리주 전역에서 산사태도 약 18건 발생했다. 500여명의 이재민들은 인근 학교나 모스크(무슬림 사원)로 대피했다.
덴파사르에서는 급류에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발리섬 수색구조대의 아이 니오만 시다카르야 대장은 “건물 두 채가 무너졌다”며 “200여명의 구조대원이 붕괴 사고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발리로 통하는 관문인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도 트럭을 제외한 차량의 접근이 한때 제한됐다.
피해가 확산하자 아이 구스티 응우라 자야 네가라 덴파사르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NPB는 전국 각지에서 400~600여명의 구조대가 발리주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품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발리는 우기인 11월에서 4월까지 홍수나 산사태, 수인성 질병 등이 자주 발생한다. 가디언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기의 기간과 강도가 달라졌다”며 “더 심한 홍수와 돌풍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자바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0여개 마을이 침수되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월 자바섬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 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 비자 문제에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재원 비자(L-1)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직원들이 현장 관리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파예트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미국에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은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이 목표였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 제품인 만큼 한국 협력업체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방문(B-1·B-2) 비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지아 공장 단속 이후 작업을 중단했고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했으며, B1·B2 비자 소지자는 숙소 등에 머물고 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 SK온이 조지아 바토우 카운티에 짓고 있는 현대차 합작 배터리 공장도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들이 출근해 공장 문은 열고 있지만 생산라인 설치 인력 등은 재택근무 등을 하며 공사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 공장이 멈추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대미 투자에 나선 조선업계는 소수만이 취업 비자를 갖고 간 터라 현재까지 관련 피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비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안이 ‘직접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전문 비자도 열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선 투자·생산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는데, 그 일정이 다 어그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당장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한지 꽤 돼서 노하우가 있다”라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니 위험 요소는 남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사태가 한·미 경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투자 등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고, 문제가 장기화하면 우리 기업은 물론 미국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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