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며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연맹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켈리 회장은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농무부는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액 1조6000억원(연결 기준)을 넘기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66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72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3%, 순이익은 5745억원으로 117.2% 늘었다.
분기 매출은 별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다.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1조2575억원, 영업이익은 63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904억원과 1889억원이 늘었다.
회사는 “1∼4공장 풀가동을 통한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판매 확대, 우호적 환율 효과 등에 따라 창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상향한 연 매출 성장 실적 전망치(25∼30%)를 연결기준과 별도 기준 모두에서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5조2435억원(공시기준)으로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했고, 위탁개발(CDO) 사업도 3분기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8건의 신규 계약을 확보했다.
고객사 확보도 순항 중이다. 현재 세계 톱20 제약사 중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세계 톱 40위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생산능력도 제2 바이오 캠퍼스에 3개 공장을 추가로 지어 2032년까지 총 132만4000ℓ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3분기 매출은 4410억원, 영업이익은 129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107억원, 611억원 늘어난 수치다. 올해 미국 신규 제품 출시 효과 등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가 원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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