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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내구제 오늘의 부고 - 2025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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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9-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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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내구제 ■김태연씨 별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02)3410-3151
    ■이재진씨 별세, 정병일 전 CBS 크로스미디어센터장 모친상=1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13일 (02)3779-1526
    ■조덕석씨 별세, 광영씨(프리랜서)·주영 코리아헤럴드 부장 부친상=11일 삼육서울병원. 발인 13일 (02)2215-4444
    ■한상기씨 별세, 준희 축구 해설위원 부친상=10일 서울 한양대병원. 발인 13일 (02)2290-9442
    ■심경희씨 별세, 박경찬 더플롯 대표 모친상, 강지혜 투데이신문 편집국장 시모상=11일 전북 군산의료원. 발인 13일 (063)472-5740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 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5000 축척보다 자세한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5000의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당장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해선 12월8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방폭 기기 분야 북미 인증 시험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폭 기기는 가스·증기·분진 등 위험 환경에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설계할 때나 제작할 때 특별한 안전 구조를 적용해야 했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 기업으로서는 인증 부담이 크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국가인정시험소(NRTL)의 인증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북미 방폭 기기 시장 규모는 약 28억달러(3조8800억원)에 달했다. 국표원은 “북미 방폭 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해 국내 기업들의 방폭 기기 NRTL 인증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시험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건당 수천만 원의 시험·인증 비용, 장기간의 대기와 물류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지속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표원은 KTL에 구축한 인증 시험 인프라가 활용되면 수출 기업은 시험 비용 30%가량, 인증 시험 소요 기간은 최대 9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인증 획득을 위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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