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직원 상당수는 단기 방문비자(B-1, B-2)를 가지고 있다가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하지만 전문 기술자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해 ‘회색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 대다수는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기술인력이다. 필 리에너트 LG에너지솔루션 미 미시간 법인 대외협력 매니저는 8일 취재진과 만나 “배터리 공장은 이미 98% 지어진 상태”라면서 “이민당국이 단속할 당시 직원들은 전문 장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서배너 노동조합은 AP통신에 “현대차·LG가 시멘트 붓기, 철골 세우기 등 미국인에게 돌아갈 일자리를 적법하지 않은 비자를 가진 한국인에게 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사람 대다수가 LG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직원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ICE 구금시설 앞에서 만난 한 LG 협력업체 관계자는 “건설 자체는 다 끝난 상황이어서 당시 남아 작업하던 사람들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 배터리에 전해액을 공급하거나 장비 테스트 및 튜닝 작업 등을 하던 전문 기술인력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첨단 장비 설치의 마지막 공정을 감독하는 전문 인력일수록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잡혀간 직원 중 상당수가 B-1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할 수는 있어도 직접 건설 작업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협력업체 관계자는 “장비 업무이다 보니 관리·감독을 하러 갔어도 필요하면 나사도 조이고 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H-1B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는 발급 개수가 한정돼 있어서 한국 기업들은 다른 단기 비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을 법적인 ‘회색지대’에 놓이게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업체들은 대체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직원 7명 전원이 구금시설에 갇힌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인력 7명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찾더라도 그 사람들을 (투입하려면) 다시 훈련해야 하는 노력이 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이 불법체류자였다면서 앞으로는 미국 내 해외 기업들이 배터리나 컴퓨터 제조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된 한국인 4명을 대리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찰스 쿡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력을 불러와 장비를 설치하거나 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인력을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기까지 훈련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촌치킨이 최근 순살치킨 중량을 줄이면서 원재료도 닭다리살에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 사용해 도마에 올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전날부터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g에서 500g으로 30% 줄였다. 이번에 중량이 줄어든 메뉴는 간장순살과 레드순살 등 기존에 판매하던 순살치킨 4종이다.
원재료도 기존에는 닭다리살만 사용했으나 닭가슴살을 섞어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닭다리살은 육즙이 많고 부드러워 소비자가 선호하지만 닭가슴살은 기름기가 적어 다소 퍽퍽한 부위라 단가가 낮은 부위로 알려져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렇게 원재료 부위를 바꿀 경우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리법도 바꿨다. 교촌치킨은 그간 소스를 일일이 붓으로 바르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기로 했다.
교촌치킨은 이날 내놓은 신제품 중량도 500g으로 맞췄다. 마라레드순살과 허니갈릭순살 등 신메뉴 10종 중량을 모두 500g으로 출시한 것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판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어쩐지 양이 줄어든 것 같더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올랐어도 공지도 없이 중량을 30%나 줄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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