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납치) 시도 범행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낯선 차에 타지 마라”고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특별히 늘거나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고 말한 뒤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만인 오후 5시54분쯤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한 중학생에게 차를 탄 채 접근해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60대 B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날 서울관악경찰서도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C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애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는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한 10대 D군이 붙잡혔다. D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당초 유괴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서울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일당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유의 당부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말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말라”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건수나 신고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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