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지난 6일 오전 10시51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조사 결과 당시 화재는 거주자가 전기요를 켜두고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정기요 아래 깔려 있던 라텍스 매트리스에 장시간 열이 축적돼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대전지역에서만 겨울철(11~2월)에 모두 54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억5777만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겨울철 대전에서만 한 해 평균 18건의 난방용품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난방용품 종류별로 보면 전기열선 화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 화재도 16건이 발생했다. 또 전기히터로 인한 화재가 14건 있었고, 화목보일러 화재도 4건이 일어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최근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사용 주의와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전기장판 사용 시에는 전선 파손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라텍스 제품과 함게 사용하지 말 것으로 권고했다. 전기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전기열선은 비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보온재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연통을 자주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은 부주의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난방용품 사용 시에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관광객이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한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지원 단체들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겐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예산)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뒤 증액되지 않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줄었다.
지침 개정 이후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하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는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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