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미국과 일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며 “미·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일 무역합의는 매우 공정한 합의”라며 “새로운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일본의 첫 여성 총리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위대한 총리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함께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일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은 미국 프로야구(MLB)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 방에서 메이저리그를 보고 왔다”며 “LA 다저스가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며 인사말을 열었다. 로스앤젤레스(LA)를 연고로 하는 미국 야구팀 다저스는 올해 월드시리즈에 진출했고,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간판선수로 뛰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과 중국 등 지역 정세를 비롯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방위비,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투자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오를 예정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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