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102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의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 9월 기준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 386건 중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라며 “지난해 접수된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한·캄보디아 정상이 오는 11월 중에 가동키로 한 ‘코리아 전담반’을 언급하며 “102건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에 “전통적 영사조력 시스템만으로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대사관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는 노력을 미흡하게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경찰 2명을 추가 파견하고 행정직원을 신규 채용하며,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공관원과 현지 교민이 개인 돈을 써가며 감금 피해자를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외교부)의 긴급지원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와 인근 지역의 치안 수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한 ODA(공적개발원조)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경우 “여권의 행정 제재 방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군이 29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러시아 항공기를 요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한 지 약 50일 만이다.
폴란드 공군 작전사령부는 “폴란드 전투기들이 비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위치신호기(트랜스폰더)를 끈 채 국제 공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러시아) Il-20 항공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체크 고리셰프스키 폴란드군 대변인은 이번 요격에 대해 폴란드가 그동안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TVN24에 말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10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드론을 격추했다.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잇따르면서 유럽 내에선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라며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며 공세 범위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관세협상과 함께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구성, 국방비 증액·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지난번(1차 한·미 정상회담)처럼 합의문 없는 빈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다”며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한·미) 관세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다”며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 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시사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요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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