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23년 기준 1%로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평균(0.91%)보다 높다. 하지만 이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했고,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 세 부담을 대폭 낮추면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은 2023년 들어 전년(0.18%)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췄다. 그 결과 보유세 세수는 2022년 26조5000억원에서 2023년 22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별 실제 사례로 봐도 평균 보유세액은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각 자치구별로 3개 대표단지를 선정해 산출)은 2021년 325만원(재산세 259만원+종부세 66만원)에서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94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1년 0.24%이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22년에는 0.19%, 2023년 0.13%, 2024년 0.15%였다.
정부가 보유세율 상향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논의할 때 지역 간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자칫 종부세가 가진,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부의 이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도 존치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보유세를 기본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에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이 부과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3~4%를 부과하고 있어 1주택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이 결국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은 무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니 해당 조건은 일생 1회로 제한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에 한해 양도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부세 납부분을 양도세 산정 때 공제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동맹 현대화를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매해 연말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현안을 다룬다.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동석한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내년 계획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 장관은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 등 방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첨단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협상 결과가 이번 SCM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지방정부가 빈민가에서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갱단원 최소 64명이 숨졌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작전이 브라질 갱단 소탕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최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망과 페냐 등 두 구역에 경찰과 보안요원 총 2500여 명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브라질 유명 관광지인 대형 예수상과 불과 25~28㎞ 떨어진 파벨라(빈민촌)에서 이뤄졌다.
당국은 이 작전으로 경찰 4명과 갱단원 60명 등 총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오전 4시 기습 작전을 시작한 경찰은 사살된 용의자들이 “경찰의 조치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체육관에 있던 여성, 고철 매립지에 있던 남성 등 무고한 시민 세 명도 총을 맞고 다쳤다.
경찰은 악명 높은 갱단 코만두 베르멜류를 표적으로 삼았다. 1970년대 결성된 이 갱단은 살인, 인신매매, 마약 공급, 약탈, 고리대금 등을 일삼아왔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몸집을 키운 이 조직은 브라질 전역과 볼리비아 등 다른 남미 국가에서도 거점을 확보해 세력을 확장했다.
경찰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1년간 수사한 끝에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 영장을 받아 이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갱단원 81명을 체포하고 소총 93정, 권총 2정, 오토바이 9대, 마약류 500㎏ 이상 등 갱단 물품을 압수했다.
기습 작전에 빈민촌은 아수라장이 됐다. 총으로 무장한 경찰들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고, 갱단원이 탈출할만한 도로를 버스로 차단했다. 갱단은 근거지에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무인기(드론)를 통해 경찰과 보안요원에게 폭발물질을 투하했다. 브라질 매체 G1은 작전 구역 곳곳에서 방화가 일어나 연기가 피워 올랐고, 1분 안에 200발 가까운 총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도합 28만 명가량이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두 지역의 주민들은 혼비백산하며 대피했다. 학교 46곳은 휴교했고,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12개 시내버스 노선 경로를 변경했다.
리우데자네이루주 정부는 2005년과 2021년에도 대규모 갱단 소탕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29명, 28명이 사망했다. 브라질 언론들은 역대 갱단 소탕 작전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갱단 진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군 인력을 주 정부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인권단체와 사회학자들은 이 작전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의료 서비스와 전기·수도·위생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파벨라에서 자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갱단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브라질 사회학자 루이스 플라비우 사포리는 “범죄 세력의 하급자 일부가 사망해봤자 그 자리는 곧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민촌 관리 비영리단체 마리엘프랑코 연구소도 “이것은 공공 안전 정책이 아니다. 흑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러시안룰렛으로 만드는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사건을 두고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비난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도 “브라질 경찰의 작전을 보고 경악했다”며 브라질 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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