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철수 갑종 178기·월남전 참전 별세, 이경숙씨 남편상, 김천희 현대건설 부장·주연씨·지연씨(KB국민은행 근무) 부친상, 유국희 구립번동어린이집 원장 시부상, 이득재씨(하이진테크 근무)·정호영씨(TG나래 근무) 장인상=27일 오전 5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11시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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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씨 별세, 염필호 KBC광주방송 동부방송센터 영상취재팀 차장 모친상=27일 광주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9시 (062)527-1000
■안영자씨 별세, 김수연 세이프타임즈 편집국 기자 모친상, 이승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장모상=27일 오전 6시40분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031)787-1500
■오희태씨 별세, 재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부친상=27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63)28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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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을생씨 별세, 김건일 전 한라일보 사장 모친상=24일 오후 11시44분 서귀포의료원. 발인 28일 오전 6시30분 (064)730-3710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심각한 환경 훼손을 우려한 국내외 전문가 134명이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청하는 국내외 전문가 그룹은 2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서의 부실과 누락이 심각해 보완이 불가능하다”며 “갯벌과 철새 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은 법령과 국제협약 모두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무더기 부실과 누락으로 점철돼 이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의 반려 요청은 지난달 법원의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공항 환경평가는 계획 부지 내 갯벌과 인근 조류 서식지에 대한 생태 영향 평가가 부실하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분석도 동일하게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인 서천갯벌에 대한 영향평가가 빠졌고, 새만금 방조제 내부 생물다양성과 기후 위기 재난을 과소평가했다”며 “새만금 내해 준설 영향 평가까지 빠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려 일곱 가지 항목의 부실과 누락이 확인됐는데도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환경부와 산하 전북환경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신공항이 수라갯벌과 서천갯벌 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핵심 서식지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류 생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현 평가서는 기본 자료가 부족하고 항공기 충돌 가능성 예측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영향 예측이 결여된 상태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생략한 점도 절차 위반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유산법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평가를 생략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이곳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훼손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항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류 충돌 위험 역시 핵심 쟁점이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과 인근 수변 지역에는 상시 수십만 마리의 조류가 서식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다”며 “조류 퇴치식 저감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조류 학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만금호 내부 생태계에 대한 과소평가와 준설 영향 분석 누락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새만금호는 염분성층화로 ‘데드존(빈산소 수괴)’이 형성된 곳”이라며 “준설 깊이에 따른 산소 결핍 악화 가능성과 저감 대책의 수치 분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갯벌 파괴로 인한 탄소 저장 기능 상실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신공항의 법적 절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차 심리를 열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피고인 국토교통부와 보조참가인 전북도는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또 “착공이 당장 이뤄질 상황이 아니고 긴급성도 낮다”고 항변했다. 2차 심리는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 심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과는 별개 절차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가 미비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동행동은 행정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22일 항소했다.
전북도는 항소 대응과 신공항 추진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불법·부실 사업을 밀어붙이는 전북도는 21세기 탐관오리”라며 “법원 판결과 전문가 의견 모두에 역행하는 행정 폭주”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과 전문가 그룹은 “전북지방환경청은 진실에 근거해 환경 행정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기후위기, 조류 충돌, 세계유산 훼손, 세금 낭비, 국제협약 위반이 모두 확인된 만큼 결론은 명백하다.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선을 크게 웃돌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지난 5~7월에는 ‘탈달러화 리스크’를 반영하며 낮은 수준을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수개월 만에 전혀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금융시장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지난 4월 전 세계 185개국이 미국에 보편·상호 관세를 맞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 위험자산인 주가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미국 국채와 달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미국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방위 매도가 이어지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관세 유예와 함께 지난 7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같은 대규모 감세안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낮췄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등을 거치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탈달러’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는데 이는 글로벌 달러 자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며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엔화 약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리 선출 과정에서 시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것과는 달리 강한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과거 아베 신조와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데, ‘여자 아베’라는 평가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의 등장은 2012년 이후 10여년간 진행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아베노믹스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제한의 통화 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한다.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으며, 엔화 공급 확대로 인한 엔 약세 기조가 강화되며 2012년 달러당 70엔 후반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달러당 162엔까지 치솟으며 10년 이상 이어지는 엔 약세의 서막을 열어젖힌 바 있다.
실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빠르게 달러당 150엔 위로 상승하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엔화 움직임에 일정 수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이슈 역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일시불 현금으로 보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면 국내 외환 시장에는 거대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지금의 환율 변화는 이런 충격을 반영한다기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함으로써 지난 7월 말 합의했던 ‘25%에서 15%로 관세율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일본 등이 관세율을 15%로 낮춘 반면 한국의 관세율만 25%를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무역 흑자 축소 및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즉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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