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최근 많이 발생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우려와 달리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1년 193건이었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치로 보면 21.6건으로 지난해 19.66건보다 소폭 올랐다. 경찰은 이 중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만큼 각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해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상대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주변을 배회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거동수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심 검문도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신고가 오면 (긴급으로 분류되는) ‘코드1’ 이상으로 접수해 최우선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서울 서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접근해 말을 건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난으로 말을 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죄 동기와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 사항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갯벌에서 고립된 7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재석 경사를 애도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해경 이재석 선생이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했다”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망을 애도하고 그의 가족에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주한 중국대사관이 전날 거행된 이 경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린 대변인은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운전기사 샤오보 씨가 생명을 희생해 한국 승객 10여명의 안전을 지켰고 양국 매체에 긍정적인 방향이 있었다”며 “중·한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 모두가 양국 인민 간의 우호 감정을 증명하고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이었던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서 조개류를 잡다 조난당한 A씨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경사는 사고 현장에서 1.4㎞ 떨어진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신화통신,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주요매체들이 이 경사의 순직 소식을 전했다. 중국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의 34세 해경이 중국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내주고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애도 메시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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