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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스쿨 미투’ 7년…교사 성비위 매년 1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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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3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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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민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경북 경주에서 다시 열렸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두 달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답례’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 통상 수뇌부들과 양국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오후 5시쯤 경주예술의전당 회의장에서 한국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해 한·미 양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김 장관은 “나이스 투 시 유(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러트닉 장관을 맞았다. 두 장관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마련된 이 자리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당시 한·미 양국 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한국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자원, 방산 분야 등 각 산업계 미국 기업 CEO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방산, 희토류 등 양국 산업의 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양국이 관세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전략 광물 공급망 확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뒤 만찬도 이어갔다. 만찬에는 성 김 현대차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비롯한 한·미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둔 29일(현지시간) 중국산 펜타닐 관련 품목에 부과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것(관세)을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 사법당국과 함께 펜타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펜타닐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미국산 대두 수출 문제와 관련해) 농민 문제도 논의할 것이며, 많은 사항을 다룰 것이지만 펜타닐은 논의할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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