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는 5개 팀이 사용할 ‘K-AI 앰블럼’이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열었다. 착수식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대 정예팀 대표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태극 문양의 ‘K-AI’ 앰블럼 수여가 진행됐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받았다. 앰블럼은 5개 정예팀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됐다.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지원하에 반기마다 개발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한다.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 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한다.
향후 5개 정예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을 마련하되 평가 공정성·전문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2월 말 대국민 콘테스트도 진행한다.
배 장관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5개 정예팀 대표들은 AI 기술 자립과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연수 NC AI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해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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