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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청년 정책, 언제까지 제자리걸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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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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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날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행사 준비로 분주하다. SNS에는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응원하는 이날은 #2025_청년의_날입니다”라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 몇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요란한 정책박람회와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었다. 기념식의 화려한 수사에 청년의 삶은 가려졌다. 우수 청년 정책 제안을 TV 오디션으로 선정하는 등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던 당시 총리는 과연 어떤 지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난 3년 청년 정책은 일반 청년보다 취약 청년 지원에 치중했다. 자립과 고립·은둔을 강조했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데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만 내놓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문제는 ‘장기실업’과 ‘그냥 쉼’이다. 그냥 쉼 상태의 청년(43만명)을 포함해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니트(NEET)가 179만명이나 된다. 실업 청년 10명 중 1명은 장기실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들도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해결도 더딘 것이다.
특히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대표되는 청년 니트 대책은 시급하다. 이들은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 수십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절반을 넘는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독립을 가로막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과 사회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금은 공공기관과 민간 대기업 모두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수십조원의 투자를 받는 대기업, 고용부터 금융과 세제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청년 일자리 확대는 애써 외면한다.
우리와 달리 유럽 몇몇 나라들은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정책 설계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도 부처별로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디지털화라는 산업 전환에 대응한 청년 역량 강화 지원도 엿볼 수 있다. 특히 지난 몇년 사이 청년 정책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의 통합적 접근, 기존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계 강화, 실질적 청년 참여 보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년 보장’을 ‘청년 참여 계약’으로 발전시켰다.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이다.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불안정 고용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561유로의 수당과 함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은 더 흥미로운 접근을 보인다. ‘독립적 청년 정책’ 기조하에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관점을 고려한다. 노동시장, 연금, 주택, 기후 정책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특정 청년’만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훈련·취업준비를 포괄하는 고용·사회보장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청년 참여 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은 청년의 ‘연령 상향’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조기 개입이 절실한 시기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에티오피아는 케냐와 함께 오랫동안 양강 구도를 구축해왔다. 에티오피아가 좀 더 강하다. 1960년 ‘맨발의 아베베’가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후 에티오피아가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따낸 금메달은 케냐보다 두 배 더 많다. 올림픽 남자 1만m 종목에서도 에티오피아는 6번 우승했지만, 케냐는 1번뿐이다.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왜 잘 달릴까. 달리기를 사랑하는 영국 인류학자 마이클 크롤리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15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육상 클럽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달리기 인류>는 달리기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에세이이자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달리기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다.
영어권에서 나온 아프리카 육상에 대한 책은 주로 케냐를 다룬다. 영국 식민지였던 케냐가 영어 사용 국가여서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에티오피아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암하라어를 포함해 공식 언어만 5개다.
저자가 케냐 대신 에티오피아를 선택한 건 에티오피아의 예외적인 특성에 흥미를 느껴서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가진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선수는 왜 탁월한가의문 풀려 현지 찾아간 인류학자
‘선천적 능력 덕’은 서구인 편견철저히 계획된 다양한 훈련 받아여럿이 ‘함께’ 뛰는 과정 중시타인·환경과 조화 이루는 달리기
저자가 에티오피아 공항에 내려 아디스아바바대학에서 일하는 동료 학자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범상치 않다. 동료가 저자에게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e메일은 이렇게 끝난다. “(택시) 운전기사가 못 가겠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가달라고 우기세요. 그다음 우회전하고, 좌회전, 다시 우회전한 뒤 노란 대문 앞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경비원이 대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밤에는 이 근처에 하이에나가 돌아다녀서요.”
훈련은 주로 오전 6시에 시작한다. 훈련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전 5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훈련 장소는 최소 해발 1800m 이상의 고지대다. 해발 3800m인 엔토토산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높은 곳에서는 느리게 달려도 폐가 무리하는 게 느껴진다. 훈련량도 만만치 않다. 저자와 함께 훈련한 아디스아바바의 모요스포츠 클럽 선수들은 1㎞를 3분50초에 주파하는 페이스로 70분간 달린 뒤 200m 높이의 언덕을 전력으로 12번 왕복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개인의 “선천적 운동 능력이나 유전적 재능”보다는 제대로 된 훈련이 위대한 선수를 만든다고 믿는다. 개인 훈련을 강조하는 유럽과 달리 에티오피아에서 중요한 건 팀워크다.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의 러닝 클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과 발을 맞춰 달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개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몸에 밴 보폭을 버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발을 따라 뛰라’고 하면 걸음이 스타카토로 끊기고 덜컥거리며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 몸처럼 서로 호흡이 완벽했다.”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개인과 개인 사이를 흐른다는 믿음도 단체 훈련을 중시하는 이유다. “에너지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나눠지기도 하며, 때로는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음식을 나눠 먹고 페이스를 맞춰 훈련하는 과정이 선수의 ‘컨디션’ 형성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2024년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884달러로 전 세계 150위권인 에티오피아에서 장거리 달리기는 상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금욕적이라 할 만한 수준의 자기 관리를 감수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실제로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한다는 건 교육, 취업기회, 심지어 결혼까지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의미했다.”
에티오피아 선수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편견은 일부만 옳다. 서구 미디어는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먼거리를 뛰어다닌 덕분에 장거리 달리기에 ‘선천적으로’ 유리했다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묘사는 에티오피아가 육상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타고난 에티오피아 달리기 선수라는 신화와 달리,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아베베 비킬라는 철저히 계획된 강도 높은 훈련을 다양하게 받았다.” 2000년까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에티오피아 선수 전원이 군부대 소속 육상 클럽 출신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육상 지원 제도는 유럽보다 잘 갖춰져 있다.
저자는 영국 주니어 선수권 5000m 부문에서 7위, 2006년 영국 선수권대회 6위를 차지한 달리기 마니아다. 에티오피아에서의 15개월은 그런 그가 달리기의 매력을 재발견한 시간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에서 지내며 나는 달리기를 즐기는 것과 탁월한 성취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자기 몸,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직관을 따를 때, 우리는 처음에 달리기에 매료됐던 이유를 잃지 않고도 여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기술과 과학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영혼을 고갈시키는 훈련 방법론에 대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으로 2022년 응용인류학회가 인류학 대중화에 기여한 젊은 학자에게 주는 ‘마거릿 미드상’을 받았다. 원제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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