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설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별도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연설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정은, 푸틴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만 공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변국들에 설명했다는 의미 정도”라며 “이를 중러가 받아들여 단결된 북·중·러 연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밀착하지 않게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담판에 기대될 때보단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당장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보며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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