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례도 있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연간 7000만명으로, 하루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응급 인프라는 지역 의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인천공항 및 인근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은 612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증환자는 15.4%인 949명이다.
올 상반기도 응급환자 이송은 1217명이며, 이 중 중증환자는 24.8%인 302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20km 이내인 영종·용유도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응급환자는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 31km, 서구 국제성모병원 31km, 길병원 38km로 이송되고 있다. 이송 거리가 30~70km에 달해 현장 조치와 이송, 최종치료까지 최대 1시간 이상 걸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신속·적정한 처치와 최종치료 보장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는 정부 지침·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다. 보건당국은 중증외상 1시간·심근경색 2시간·뇌졸중 3시간을 표준(골든타임) 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있는 의료센터는 제1 여객터미널 636.34㎡·제2여객터미널 724㎡,에 의사 7명·상근 28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중환자실·격리병상에 대한 보유 기재가 없고, 장비 구성도 초기 진단·응급처치 중심으로 중증응급 수용·수술은 불가능하다.
배 의원은 “의료법 특례 신설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매년 4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변에 종합병원을 직접 설치·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2000명의 응급환자가 공항 밖으로 이송되는 현실에서 공항권 종합병원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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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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