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관세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며 “한국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했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 회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한 대화를 했다. 매우 주요한 항목들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재정을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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