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임대문의

문상현금화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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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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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14일 개막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강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구두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계 16개국의 기업이 참여해 24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편의 초록이 접수돼 500여편이 최종 발표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성과 발표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시관에는 울프스피드, 인피니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부산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아이큐랩이 최고 등급(스타 등급) 후원사로 나선다.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순환 개최됐으며 2022년 스위스 다보스 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2026년 일본 요코하마, 2027년 영국 웨일즈, 2028년 프랑스 리옹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 세계적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력반도체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 기간 전력반도체 기업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16일), 아이큐랩 본사 및 공장 준공식(17일) 등이 예정돼 부산시의 기업·산업계 전력반도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도 운영된다.
개막일(14일) 환영 연회에서는 한국 전통 풍물놀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대회 기간 김밥·떡볶이·비빔밥·어묵 등 부산과 한국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다. 18일 만찬회에서는 대금·피리·해금 등 전통악기 공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가 마련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각국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부산 주요 관광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부산국제영화제(BIFF) 참관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도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한 학술대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인재·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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