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박정수
■KBS △라디오센터장 하종란 △대구방송총국장 김현기
■이코노믹데일리 △산업부 산업팀장 조재훈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국회에서 열린다. 여야는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5일 정치,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킨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조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론을 다시 부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재하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으려면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폐지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시민 불편이 증가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 사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불법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옹호하고,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와 중요 이슈가 됐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과 악의적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개혁,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외교 문제, 주식·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에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민주당에선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공세에 앞장섰던 박성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다. 이어 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 등이 질의에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신성범·곽규택·유영하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다.
9월 초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4%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5일)보다 하루 많았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감소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도 8.2% 줄며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21.6% 감소한 반면, 중국(0.1%), 베트남(24.0%), 대만(31.2%)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늘었고, 승용차(-1.9%)와 석유제품(-21.1%)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204억 달러로 11.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6.2%), EU(4.9%), 미국(4.7%), 일본(8.1%), 대만(5.3%), 베트남(23.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6%), 기계류(17.6%), 가스(49.3%), 반도체 제조장비(55.9%) 등에서 늘고 원유(-0.9%)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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