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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사전 합의 틀 마련으로 ‘확전’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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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5-10-3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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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수툴통제와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를 막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확전’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NBC, ABC,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와 제 중국 카운터파트인 (허리펑) 부총리는 (무역 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30일 부산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선트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측 고위급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틀간 만나 최종 의제 조율을 마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100% 관세 부과를)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중국이 논의했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일정 기간 유예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NBC방송에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부과’ 위협을 통해 나에게 막강한 협상 지렛대를 줬다”며 “그 결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에 따라) 관세 부과를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오는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중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틀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30일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트럼프 2기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국 경쟁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확전’은 피하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양국은 미국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치와 상호 관세 중단 기간 연장,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양국이 함께 관심을 가진 중요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성이 풍부한 교류·협상을 했다”며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과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 차단 등에서도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며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물질 문제 해결을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내용의 ‘틱톡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며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30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한 차례 대면조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 위주로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화요일인 28일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추운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5도가량 낮아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오전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6도, 인천 4.6도, 수원 1.0도, 춘천 -1.7도, 강릉 3.6도, 청주 5.3도, 대전 4.6도, 전주 5.0도, 광주 6.8도, 제주 14.0도, 대구 4.3도, 부산 7.9도, 울산 5.7도, 창원 8.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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