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자를 뽑는 총재 선거를 다음달 4일 하기로 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차기 총재 선거 일정을 ‘9월22일 고시, 10월4일 투표’로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자민당은 또 당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선거를 ‘당원 참가형’으로 치르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표를 국회의원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이다.
선거 일정과 방식이 확정되면서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게 됐다.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이번 총재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이번주 중 출마 의사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차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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