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원 동해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동해지역 소상공인이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2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2024년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선착순으로 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성빈 동해시 경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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