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 국내 대형병원 3곳이 암 분야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0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12개 분야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조사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이 암 분야와 비뇨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10위권에 들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30개국 의료진 수만명의 평가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미국의 암 치료 전문병원인 슬로언 케터링 기념 암센터와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에 올랐다. 그밖에도 세브란스병원은 22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42위, 국립암센터는 47위를 기록했다.
암 분야와 함께 국내 병원 3곳이 ‘톱10’에 포함된 비뇨기 분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이어 세계 2위, 서울아산병원은 6위, 삼성서울병원은 10위를 차지했다.
12개 진료 분야 중 10위권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된 국내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암과 비뇨기 분야 외에도 내분비(4위), 소화기(4위), 신경과(6위), 정형외과(8위) 등에서 수준을 인정받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3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암(3위), 소화기(5위), 비뇨기(10위)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은 비뇨기(2위), 내분비(5위), 암(8위)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세브란스병원도 정형외과 분야에서 9위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진료 분야별 전문병원 순위 조사와는 별도로,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을 포함하는 첨단의료 도입에 따른 환자 진료 및 병원 행정 개선 수준을 평가하는 ‘2026년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조사에선 삼성서울병원이 15위에 올라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병원(51위), 서울아산병원(55위), 아주대병원(81위) 등이 100위권에 들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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