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해 하마스 조직원 등 6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에 이스라엘이 직접 공습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간) 오후 3시50분쯤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하마스는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공격 직전에야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녁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100%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 배후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로 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도하에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의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인 카타르 당국과 국민에게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의 어떤 확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카타르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는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원조 확대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으로,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주요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드 알무타흐 카타르 외교관은 이번 공격이 “평화 협상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CNN에 “이로 인해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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