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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기고]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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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9-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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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체납차량이 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바로 번호판을 뺏길 수 있다.
용산구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등록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번호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단속반이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간다.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작위 순찰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차량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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