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당시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제거 계획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자 “그렇게(노상원 수첩처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에서 이러한 송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얘기가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너무 저희 당을 공격하는 데 대한 일종의 항의 차원에서 한 것이지만 말 내용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며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탈당·원내대표 사퇴까지 얘기하지만 그런 정도의 책임을 질 일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와 품격있는 메시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송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송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나”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상황이 여야 정국 경색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겠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발언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을 듣던 송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한 온라인 매체 카메라에 포착됐다.
코스피 지수가 11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당시와 유사하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과거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됐으나 이번 상승장에선 기업 실적이 뒤따라주지 않고 있어 향후 증시가 외부 변수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3314.53)를 이틀 연속 넘어섰다. 이달 열흘 가량 상승률만 4.97%에 달한다.
직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과 올해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은 공통적으로 ‘유동성’의 영향이 컸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안전자산 대신 위험자산인 주식에 자금이 몰리게 된다. 지난 2021년 당시 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제로금리’와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등 시중에 돈을 푼 영향이 컸다.
올해엔 최근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인하 기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유동성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장중 ‘31만닉스’까지 오르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2021년과 최근 모두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증시엔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기업 실적이다. 지난 2021년 상승장은 ‘펀더멘털’(기초여건)의 영향도 상당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2021년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전기 대비) 18.65%에 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도 2021년 4.6%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0.74%로 축소됐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한은 기준)도 0.9%에 그친다. 당장은 금리인하와 정책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어 위험 요인이 깔린 셈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의 이익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금리인하 기조가 흔들리거나 세제 정책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와 정부 정책이 결합하면서 기업 실적 공백을 메운 흐름”이라며 “국내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거나 기업 이익추정치가 더 낮아질 경우 단기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이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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