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 임대문의

수원성추행변호사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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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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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10일 오전 2시 22분쯤 전남 무안군 몽탄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8개 동 가운데 3개 동이 전소되거나 일부 불에 타고, 돼지 580여 마리가 폐사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발견해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학대 상황을 확인하고 A씨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가 A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육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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