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한·미 양국 민주주의 위기 열거불평등 줄이고 노동 존중해야용산 찾아 ‘평화 배당’ 대화도이 대통령, 계엄 극복 과정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통일부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출장용접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는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 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소개하며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을 한 바 있다.
우주 산업 진출을 선언한 LG가 17일 첫 우주용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올해와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한다.
LG는 이날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 달 탐사 로버(차량)를 공개했다.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버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무인탐사연구소’가 제작한 로버에는 LG의 카메라 모듈과 배터리 셀, 통신 모듈용 안테나가 탑재됐다. 카메라 모듈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배터리 셀·통신 모듈용 안테나는 내년 6월 예정인 누리호 5차 발사에 각각 들어간다. LG와 무인탐사연구소는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로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우주용 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방식 대신 기존 양산품을 우주 환경에 맞춰 기술 보완을 하는 사업 모델이기에 비용 및 시간 효율성이 높다고 LG 측은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특히 이번 실증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우주 산업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열리는 슈퍼스타트 데이 2025에서는 무인탐사연구소 외에도 여러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우주 자산의 무인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워커린스페이스’, 우주광통신(초고속통신망) 기술을 보유한 ‘스페이스빔’ 등이 기술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년 시작된 슈퍼스타트 데이는 구광모 LG 회장이 미래 사업으로 제시한 ABC(AI·바이오·클린테크)를 비롯해 로봇, 우주산업,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유망 스타트업들은 LG 계열사와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성과를 발표하고 협력 및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올해 행사 참가 경쟁률은 80 대 1이었다. 새롭게 선발된 22개 스타트업과 현재 LG와 협업 중인 10개 스타트업 등 32개 업체가 그간 갈고닦은 자사 기술을 선보인다.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오후 4시에 각각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원 청탁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집행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세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