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액은 66억여원이다. 이들은 돈을 못 갚는 조직원의 부모까지 협박하고, 대사관에 신고하면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 A, B, C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5~7월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1403차례에 걸쳐 66억47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결성한 범죄 조직이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스캠팀(연애 빙자 사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나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수익 30%는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머지 50% 이상은 본부장·총책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노쇼팀장’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6월 태국 내 조직 숙소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가 자신에게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D씨 부모를 협박했다. A씨는 D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에서 구해오느라 쓴 2500만원을 갚으라”며 “돈을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D씨 부모는 같은 달 19일 9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태국 내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 E씨가 탈출하려고 하자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폭행했다. 그는 E씨가 이동할 때마다 감시자를 붙였고, E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외교당국이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피의자 B, C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담당을 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또 사이트에서 당첨이 안 됐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염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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