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책임감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고, 긴장도 돼요. 다만 예전엔 ‘불안한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은 ‘설레는 긴장감’이죠.”
지난 28일 종영한 티비엔(tvN) 드라마 <신사장 프로젝트>에서 눈도장을 찍은 배우 배현성은 이같이 말했다. 그에겐 ‘라이징 스타’(떠오르는 별)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지만, 사실 그는 2018년 데뷔한 8년차 배우다. 마지막화 방영을 앞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배현성은 열여덟 살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를 통해 캐스팅됐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그는 서울에 올라와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구체적인 꿈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배우라는 꿈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더 내성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연기를 시작하면서 평소에 내보지 못했던 소리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데뷔해, <슬기로운 의사생활>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 출연했다. 이번에 한석규와 함께 극을 이끄는 주연을 맡으며 대중 인지도를 높였다. 필모그래피에 작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극중 비중도 늘어나며 책임감도 함께 커졌다.
“데뷔 초에는 제게 주어진 한 신(scene·장면) 두 신에 대해서 ‘이걸 잘 해내고 오자’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연기를) 하는 작품이 점점 많아질수록 작품 전체적으로도 생각을 하려고 해요. 현장에 있는 시간도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 하고, (작품을) 잘 이끌어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드라마에서 선배 한석규와의 연기 경험은 그에게도, 그의 가족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부모님이 ‘현성이 네가 한석규 배우님이랑 연기를 한다니!’하며 놀라셨어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잘해’라고 하셨어요.”
<신사장 프로젝트>는 전설적인 협상 전문가였으나 지금은 치킨집 사장이 된 신재이(한석규)가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닐슨코리아 집계 최고 시청률 10.6%(전국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배현성은 신 사장의 가게에서 일하며 협상 기술을 익히는 초임 판사 조필립 역을 연기했다.
조금씩 인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는다. 당장 다음달부터 차기작 <대리수능> 촬영을 시작한다.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이 가면인 남재엽 역을 맡았다. 선한 인상과 정의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필립과는 딴판이다. “저의 새로운 얼굴과 다양한 감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저도 연기를 하면서 재밌을 거 같아요. (전작인) <경성 크리처 시즌2>(2024) 승조와 또 다른 느낌의 악역입니다.”
그의 목표는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다. “제가 사극을 안 해봐서 사극도 해보고 싶고, <경성 크리처 시즌2>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했어서 액션도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한다. 차기작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이같이 답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더 편하고 재밌게 놀고 오자.’ 그래야 제가 준비한 연기들을 더 잘하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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