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미국 동맹국 카타르 수도까지 때린 이스라엘···트럼프 “매우 기분 나쁘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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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간) 오후 3시50분쯤 카타르 도하 카타라 지구의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공습했다. 당시 하마스 조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을 날리며 제안한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하마스는 이번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최고 협상가인 칼릴 알하이야의 아들과 경호원 3명, 비서실장 등 5명이 사망했지만 하마스는 최고 지도부는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카타르는 자국 보안요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민간인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를 두고는 말이 엇갈린다. 미국에 사전 통보 없이 공격 직전에야 알렸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아침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지만 저녁 백악관 인근 식당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공습을 사전 통보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난 전체적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며 “매우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에 대한 공식 성명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내린 결정이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며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이자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하며 노력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동시에 카타르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주민들의 고통을 악용해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한 목표”라며 “모든 인질 송환을 원하며, 이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스라엘이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야 미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며 “100% 배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이스라엘 공습을 사전 통보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공격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이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주도했으며, 이스라엘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8일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버스 총격 테러로 6명이 숨진 사건 배후로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이 자처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타르가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이스라엘-하마스 협상의 주요 채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격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의 미군 기지로 수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도하에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이스라엘·미국과 하마스의 외교적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이 주권 모독이자 확전 시도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이스라엘 점령 세력이 범죄를 지속하고 국제법을 비롯한 모든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인 카타르 당국과 국민에게 완전한 연대를 표한다”며 “가자지구 전쟁의 어떤 확대도 피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카타르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강조하며 “우선순위는 즉각적 휴전, 인질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원조 확대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으로,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주요 중재국이었던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카타르 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회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마드 알무타흐 카타르 외교관은 이번 공격이 “평화 협상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중동정책 수석연구원 하산 알하산은 CNN에 “이로 인해 중재가 중단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석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을 상대로 풀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다.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등 한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굵직한 문제들이다.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최종 서명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관세와 관련한 후속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키로 했다. 한·미는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의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무역 협상 관련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나.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안보 분야 요구도 난제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바라고 있다. 한·미는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인 증액 수치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활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역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북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미가 2006년 1월 발표한 유연성 관련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안보가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참차장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는 첨단전력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량만 유지된다는 감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8일 한국 국방부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미국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국방비 인상,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군 문제, 핵연료 재처리(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주요 의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넘어가야 할 고개가 제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면담에서 양국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했다. 유엔 총회 때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및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 논의가 첫번째 회담 때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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