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 임대문의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단독]특송화물 ‘주소 바꿔치기’로 마약밀수 119건…관리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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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9-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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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용 초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부가가치·고성능 제품이다. 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기가 치솟은 엔비디아의 AI 칩에 붙어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저장 및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현재 시장 주류인 5세대 HBM3E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HBM4는 이전 세대인 HBM3E보다 2배 늘어난 2048개 데이터 전송 통로(I/O)를 적용해 대역폭을 2배로 확대하고 전력 효율을 40% 이상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실현했다고 설명한다.
데이터 처리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만큼 메모리 전력 효율 확보는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SK하이닉스는 이 제품을 고객 시스템에 도입할 경우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을 이끈 SK하이닉스 조주환 부사장은 “HBM4 개발 완료는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 에너지 효율, 신뢰성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AI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HBM4은 10Gbps(초당 10기가비트) 이상의 동작 속도를 구현, 국제반도체표준현의기구(JEDEC)의 HBM4 표준 동작 속도(8Gbps)를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HBM4 개발에 자체 어드밴스드 MR-MUF 공정과 10나노급 5세대(1bnm) D램 기술을 적용해 양산 과정의 위험도 최소화했다. MR-MUF 공정은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굳히는 공정이다.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K하이닉스 김주선 AI 인프라 사장은 “이번 HBM4는 AI 인프라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나 AI 시대 기술 난제를 해결할 핵심 제품”이라며 “SK하이닉스는 AI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품질과 다양한 성능의 메모리를 적시에 공급해 풀 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항공권 부풀리기’ 등 국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방의회가 전국 18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방의회(243곳)의 77.3%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항공권을 위변조 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지방의회 188곳에 대한 수사를 전국 경찰 관서 87곳에 의뢰했다.
지난해 권익위는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진행된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같은해 1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지방의회 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항공요금이 ‘실비’로 정산되는 점을 악용해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독일로 해외 출장을 간 한 지방의회는 최초 비즈니스석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출장비를 받아낸 뒤 출발 전 이코노미석으로 좌석을 변경해 1741만원을 빼돌렸다.
권익위 조사에선 조사대상 915건의 국외출장 중 항공권 부풀리기 사례만 405건(44.2%)이 확인됐다. 빼돌려진 항공요금 예산(18억원) 대부분은 현지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아래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평택·하남시의회 공무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3명 등은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의회와 3개 구의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행사 대표와 일부 구의회 직원들은 이미 입건됐다. 광주경찰은 최근 구의회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 등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대거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범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방의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비위가 발생한 것이 된다. 지방의원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위에 따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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