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사기관 통신 조회, 법원 허가 받아야”…인권위, 국회에 ‘보완 입법’ 의견 전달 > 임대문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사기관 통신 조회, 법원 허가 받아야”…인권위, 국회에 ‘보완 입법’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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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9-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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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테를지 국립공원. 황폐하게 메마른 땅에는 드문드문 억센 잡초만이 버티고 있었다.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땅은 삽날이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삽을 발로 꾹꾹 눌러 50~60㎝쯤 파내자 황토빛의 습기를 머금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목을 심고 물을 부은 뒤 흙을 덮고, 둘레에는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둑을 쌓았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이런 작업은 반나절 넘게 이어졌다. 그 결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시베리아 낙엽송과 비술나무 수백여 그루가 황량한 평원 위에 줄을 이루게 됐다. 농업으로 국토를 일궈온 전남의 경험이 사막화에 맞서는 몽골 대지와 만나는 현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 속담을 인용하며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면 그것이 곧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이종근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전남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 30명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숨을 고르던 청춘원정대 한 공무원은 “황량한 땅에 직접 묘목을 심고 나니 우리가 몽골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오늘 흘린 땀이 앞으로 숲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몽골 관계자들이 ‘솔롱고스(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무지개를 뜻하는 이 말은 현지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널리 쓰인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 대지에 줄지어 선 묘목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전남의 경험이 겹쳐지면서, ‘무지개 나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칭을 넘어 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막화와 황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남과 숲을 가꿀 수 있어 감사하다” “전남과의 협력이 황사 피해를 줄이고 후세대에 숲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3박 4일 순방의 주 무대인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다. 해발 1300m 고원에 자리해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봄철이면 사막화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든다.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은 두 지역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를 심는 국가 전략을, 전남도는 2050년까지 5억 그루 조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숲을 매개로 이어진 두 지역의 공동 목표가 이번 협력의 단단한 토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확고한 공감대 위에서 전남도는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농업·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과 몽골의 태양광 자원을 연계하면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광 교류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를 소개하며 연간 5000명의 몽골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몽골인의 해외여행 희망 목적지 1위는 한국이다. 몽골인 해외여행자의 절반가량은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전남의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 매력은 몽골 관광객에게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주간 행사에서는 전남 전통 공연과 문화 체험, 중소기업 전시가 열려 현지인의 관심을 모았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마련된 행사장은 전통 악기 연주와 민속춤 공연으로 활기를 띠었다. 한식 시식 코너와 한복 체험, 서예 부스 등 20여 개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도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현지인 방문이 많아 놀랐다. 공연과 체험 부스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몽골 시장의 가능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숲을 가꾸는 작은 발걸음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몽골의 대지와 전남의 경험을 잇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전적 합의가 아니라, 전남과 울란바토르가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이르면 오늘(11일)이 유력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다수당인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권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까지 내몰린 건 ‘통일교’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통일교는 오래전부터 여러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는 언제부터, 왜 이렇게까지 정치권에 접근하려 한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줄 것,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가 통일교 정책·사업을 도와줄 것 등을 청탁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요구는 착착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해 2월 통일교 관련 단체가 연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장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통일교가 연출해 준 셈이죠. 윤 후보는 대선 당선 직후 당선인 신분일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독대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찾아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권 의원은 당시 출마를 준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에 어떠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1954년 창시 이래 ‘반공주의’를 기치로 걸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우파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 왔죠. 1970년대 미국에서 반전 시위가 한창일 때 통일교는 ‘반공 시위’를 열어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전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21년 통일교 행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교는 정치권을 등에 업고 교세 확장과 이권 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일교는 종교단체이면서도 거대한 재벌 그룹처럼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언론사, 식품업체, 제조업, 학교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신도들에게서 받는 헌금도 통일교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년 사이 통일교에 위기가 닥칩니다. 먼저 2012년 9월 초대 교주 문선명 전 총재가 사망하면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문 전 총재의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교주 자리를 이어받지만, 법정 다툼과 계파 분열로 조직은 흔들렸습니다.
이어 2022년 7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 청년의 사제 총기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많은 헌금을 내 파산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통일교와 유착이 드러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 일본지부는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등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겹악재를 맞은 통일교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 밀착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일교는 권성동 의원에 더해 김건희 여사에게도 줄을 대면서 ‘청탁 투트랙’을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줬다고 봅니다. 통일교는 이를 통해 캄보디아·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현지 실사도 없이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캄보디아 차관 지원 한도액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늘었습니다.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한학자 총재의 안부를 물으며 감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통일교는 이 청탁들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정치와 종교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통일교뿐 아니라 전광훈·손현보 목사 등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독교도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종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유정훈 변호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우리 사회가 정교분리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그 선을 넘는 행위를 규제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특혜를 원래 제 것처럼 주장하는 일이나 종교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사회적 행태 등이 공론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정교분리’ 원칙을 이제라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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