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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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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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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전남 곳곳의 배롱나무가 잎을 잃고 누렇게 변하고 있다. ‘맵시혹나방’ 피해가 확산하면서다. 나방의 가루가 날리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은 29일 “맵시혹나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제 약제 선발시험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맵시혹나방의 생활사와 발생 주기를 분석해 방제 시기를 세밀화하고, 농약자재 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약제를 선별했다.
맵시혹나방은 길이 약 15㎜의 나방류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 먹는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갈변하고 생육이 약화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우지 못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해충은 2022년 신안 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보고된 뒤 2년 만에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원과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도시 경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로수 중 배롱나무는 17만2000본으로, 벚나무(22만4000본), 왕벚나무(18만1000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배롱나무는 여름철 개화 기간이 길고 관리가 쉬워 도심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됐지만, 최근 피해율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롱나무 피해율은 2023년 80.6%, 2024년 62.4%로 나타났으며, 올해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월29일 오전 10시29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묵념하는 유가족의 눈에선 굵은 물방울이 배어 나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대표로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영상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날 국가는 없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들은 내내 눈물을 삼켰다.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인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연단에서 “그날 국가가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희생자는 지금도 각자의 내일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참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간 경험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오늘 정부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변화가 현실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억식에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유가족 46명도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목숨을 잃은 고 스티네 에벤센의 어머니 수산나는 “딸이 화물 번호가 찍힌 소포로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참사 후 1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긴 침묵뿐이었다”라며 울먹였다.
시민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경기 부천에서 찾아왔다는 박종기씨(73)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어른으로서 늘 미안했다”며 “권력자가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김민지씨(35)는 “어제 사이렌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기억식을 알게 됐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추모식에 참여한 게 의미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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