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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법부가 사법개혁 반대 나선 이유 “법관 목소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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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9-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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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랏빛 융단을 깔고, 봉천사
새벽 5시, 봉천사로 향하는 산길은 어둠에 싸여 있다.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길이 좁아진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을 지나자 주차장이 나온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큰 바위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병암정’이다. 100년 수령의 소나무가 정자와 어우러진 모습이 수묵화의 한 장면처럼 멋스럽다. 봉천사는 해발 360m 월방산 중턱의 작은 사찰이다. 운달지맥의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온다. 너럭바위와 소나무 사이로 해가 떠오르자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함께 일출을 보던 주지 스님이 주변에도 좋은 게 많으니 둘러보라고 권한다.
봉천사 주위에는 200년 넘은 소나무 100여그루를 비롯해 수백 개의 너럭바위, 고인돌, 마애미륵불, 마애관음상, 삼층석탑, 그리고 천년이 넘은 산신각 등 볼거리가 많다. 무엇보다 9월 중순이면 또 다른 볼거리가 기다리는데 바로 개미취 축제다. 개미취는 국화과의 들꽃으로 가을에 연보라색 꽃을 피운다. 봉천사 주변에 개미취가 만발하면 온 산이 보랏빛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다. 올해는 9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한 달간 축제가 열린다. 일출과 개미취가 어우러진 풍경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것이다.
연못 위의 배 한 척, 주암정
봉천사에서 산길을 내려와 마을로 접어든다. 보통 정자는 산이나 계곡, 강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많다. 그런데 이곳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농촌이다. 공중화장실이 있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도 잘못 왔나 연신 두리번거린다. 나지막한 산을 끼고 모퉁이를 도는 순간 연못 위에 배 한 척이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장면 전환에 잠시 멍해졌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다.
배를 닮은 바위 위에 지어진 정자. 주암정은 조선시대 유학자 주암 채익하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세운 누정이다. 연잎으로 가득 찬 연못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정자 뒤편으로는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평범한 농촌 마을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른 새벽 물안개 사이로 이 정자를 본다면 무릉도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주암정 뒤편으로 돌아가면 산북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천이 나온다. 탁 트인 금천과 신비로운 주암정을 좌우에 두고 있는 제방길은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암정을 뒤로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좋은 것은 가까이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옛 맛 그대로, 뉴욕제과
주암정에서 10분, 산북면 금천로에 뉴욕제과가 있다. 1980년대부터 운영된 이 빵집은 찹쌀떡으로 유명하다. TV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후 전국구 빵집으로 거듭났다. 휴일 오전 뉴욕제과가 문을 열기 무섭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사진 찍기를 멈추고 얼른 줄을 선다. 메뉴는 딱 두 가지, 찹쌀떡과 찹쌀도넛. 보들보들한 찹쌀떡을 한 입 베어 무니 팥앙금이 입안 가득 들어온다. 너무 달지도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은 앙금이 쫀득한 떡과 어우러져 기분 좋은 식감을 완성한다. 40년 단골이라는 어르신은 “옛 맛 그대로라 좋다”며 엄지손을 치켜든다. 찹쌀도넛 역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에너지 충전 후 다시 길을 떠난다.
문경탄전의 기억, 불정역&불정터널
1955년 완공된 불정역은 문경탄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점촌역과 진남역 사이에 자리한 이 작은 간이역은 40여년간 석탄 수송과 여객 업무를 담당하다 1993년 영업을 중단했다. 시골 역의 낭만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은 높이 솟은 삼각형의 박공면을 가진 전형적인 간이역 형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다른 점이 있다. 역사 하부는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상부 외벽은 간이역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근 영강변의 강자갈인 오석을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다른 간이역들보다 훨씬 정감 어린 외관을 보여준다. 플랫폼에 서서 선로를 바라본다. 40여년간 이곳을 오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석탄을 실은 화물열차와 통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그 시절, 그때 이야기가 불쑥 말을 거는 것 같다. 불정역 마당의 등나무 벤치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쉼터이다. 벤치 옆 전화부스에서는 ‘자전거 국토 종주’ 인증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불정역에서 문경새재 관광사격장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으면 길 안쪽에 초록색 문이 나온다.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가면 인증샷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정터널을 만날 수 있다. 터널 입구에 서니 왜 이곳이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바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터널과 선로의 조합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성이 넘친다. 게다가 터널이 길고 어두우면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테지만 100여m 떨어진 곳에 맞은편 입구가 바로 보이고 한쪽 벽면이 아치형 기둥으로 뚫려 있어 누구나 끝까지 가볼 수 있다. 터널 중간쯤 서서 입구를 돌아보니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선로 위를 걷고 있다.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데 청춘 영화의 한 장면이 따로 없다. 부디 행복하길. 해피엔딩을 기원하며 터널을 나온다.
터널의 화려한 변신, 오미자테마터널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평균 14~17도를 유지하는 시원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사계절 관광지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입구부터 오미자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조형물을 지나면 오미자 홍보 판매장과 카페, 와인바가 나온다. 터널을 따라 걷다 보면 구간마다 다른 테마가 이어진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사기장의 문경 백자 전시다. 문경이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는 걸 이곳에서 알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어두운 터널이라는 공간이 백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터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지개우산 구간이다.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천장에 가득 걸려 있고, 손잡이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떨어진다. 우산 아래 서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다. 한쪽에는 하트와 별 모양 소원이 가득 담긴 소원나무도 있어 낭만을 더한다.
천년 성곽의 비밀, 고모산성과 진남교반
오미자테마터널 우측의 등산로를 따라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고모산성이 나온다. 고모산성은 삼국시대 신라의 군사방어용 석성으로, 본성 1256m와 익성 390m를 합쳐 총 1646m에 달하는 대형 성곽이다. 서쪽과 남쪽은 영강이 감싸고 있고 동쪽에는 조정산에서 뻗어 내린 험한 산등성이가 있어 지형에 따라 성벽을 쌓은 방식이 다른데, 이 덕분에 사방에서 침입하는 적을 모두 방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보통 진남문까지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 놀라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진남문을 통과해 좌측으로 성곽을 따라 올라간다. 성벽 모양이 다른 곳에 이르면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 더는 올라갈 곳이 없는 성곽 위에 서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진다. 특히 저 아래로 진남교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이 이어지는 강변 위로 맑고 푸른 영강이 S자형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다. 그 위에 놓인 철교와 3개의 교량이 자연과 인공의 묘한 조화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산성 주변으로 야간 경관조명과 포토존이 조성되어 야경 사진도 담을 수 있다.
SM엔터, 무신사, 크래프톤… 콘텐츠·플랫폼 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혁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고가 부동산이 즐비하고 패션·한류 트렌드를 이끄는 젊고 활력 있는 거리로,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도 주목받는다. 그 성수동은 서울의 오래된 공업지역이었다. 정부 주도로 조성된 구로공단과 달리 소규모 제화·염료 공장과 자동차정비소·인쇄소 등이 빼곡히 몰려 있었다.
1988년, 가난한 노동자들의 동네 성수동 한복판에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신에 따라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다 베이고 찢긴 노동자들의 상처를 꿰매다 보면 하루가 짧았다 한다. 병원 찾을 시간이 부족한 노동자를 위해 야간에도 진료했고, 주말이면 무료진료소를 열었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줬다. 서울에선 구로동 구로의원과 사당동 판자촌의 사당의원도 그 역할을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 박사님’으로 불린 우석균 원장은 2001년부터 성수의원을 지켰다. 인의협 공동대표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한 보건의료 운동가였지만, 환자를 대할 땐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며 안부를 묻고 조곤조곤 설명하는 ‘동네 의사’였다.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던 장애아동도 환대받고, 비싸지는 주거비에 동네를 떠난 원주민들은 약값·진료비를 아끼려 멀리서 찾아왔다. 성수의원 처방전을 본 약사가 “의사선생님이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다”는 말을 되뇌었다는 경험을 경향신문 기자에게 들려준 환자도 있었다. 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는 말과 기억들이다.
한국 보건노동운동의 상징이자, 동네병원 의미를 보여준 성수의원이 지난달 말 문을 닫았다. 암 진단을 받고도 찾아오는 환자들 때문에 진료를 놓지 않던 우 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임대료는 올라가는데 수익을 줄여가며 진료 볼 의사를 찾기 어려웠다고 한다. 나를 맡길 수 있는 ‘주치의’가 사라지고, 의사들도 돈 버는 진료로만 쏠려가는 이때 ‘약자의 벗’ 성수의원의 울림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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