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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그늘도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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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9-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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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며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노동자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 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20명에게 적용된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 내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 속도는 최저임금보다 빠르다. 2016년 시급 7839원이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에 진입했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주지 못했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부자(父子) 명장이 탄생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명장 타이틀을 얻은 건 제조업 분야 전체에서도 처음이다.
HD현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43)가 판금제관(철강재를 절단·성형·조립·용접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민철 명장은 HD현대중공업에서 퇴직한 고윤열 명장(67)의 아들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고민철 명장은 2012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지금은 소형모듈원전(SMR)·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생산부에서 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D현대 측은 고민철 명장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를 도입해 제관구조물의 품질을 측정함으로써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민철 명장의 부친인 고윤열 명장은 40년간 조선·해양 철구조물 제작에 몸담았고, 2004년 아들과 같은 판금제관 직종에서 명장에 선정됐다.
고윤열 명장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에서 기술 승계가 경쟁력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들이 그 명맥을 이어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들 역시 뿌리산업의 근간인 제관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한국이 제조업 기술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고민철 명장은 “이번 명장 선정을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최고의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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