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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대통령 “교육은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 안 한다”…‘국교위 정상화’에 득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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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9-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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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다며 관련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인데, 여러 이슈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온 이 대통령이 교육 철학에 있어선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에 “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보자고 한 건데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는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선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과잉경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직전 정부에선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처럼 발언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는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방향이나 이슈를 차근차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선 평가가 나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니 국교위라는 공식 기구에 일임한다면 국교위도 탄력을 받아 10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국교위는 구조적으로 위원 선발이나 지명 과정이 정치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책임 있게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교위에서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관련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AI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박 교수는 “공교육에서 AI 기본 소양과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다”며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범학문적 문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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